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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주민 서명운동 등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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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원덕 | 작성일 :2005/12/26 | 조회수 : 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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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4-08-19 (11:23:3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주민 서명운동 등 ‘확산’ 이현주 기자 yirum@aptn.co.kr 최근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체가 중심이 돼 관리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 추진운동본부’가 관내 입주민 1만1천8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사실’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내달 9일 이전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구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시에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주민 20분의 1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3천3백여명의 유효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군포시 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도 최근 과천시와 서울 송파구 등의 관리비 지원조례를 참고해 조례안을 마련,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협의회 측은 오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서명을 취합한 뒤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협의회도 지난 13일 고양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부천 상동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도 시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관내 시의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말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내 12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녹지, 놀이터, 주차장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70%(아파트 부담 3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김포시가 시장 발의로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은 ‘김포시주택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등 조례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 등 일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조례안을 마련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이영열 회장은 “주택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조례 움직임은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포시 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 추장원 총무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자체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08월 16일 (54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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