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참여 > 의회에바란다
| 조례개정 청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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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방희 | 작성일 :2007/11/05 | 조회수 : 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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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주민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참석주민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복수추천한자를 ....... 참석주민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추천한자를.....로 변경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변경할 이유 첫째 현재 마을에서 복수로 선출하지 않으며 복수추천의 형식은 허위가 대부분임 둘째 사실상 마을 주민이 2인을 추천하는 경우 주민 간 갈등 요소가 생기며 셋째 적임자의 임명에 관하여 읍, 면장이 마을 주민간의 갈등에 휩싸 일 수 있음 넷째 지방자치 시대의 마을 자율결정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간섭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 하고 있을 수 없고 주민자치시대에 마을 기초자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이 적임자를 임명한다하는 것은 마을 주민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며 직권남용의 우려가 되므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2007년 11월 연방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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