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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3
근거법령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v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청구요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 증평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바로가기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제외
청구개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제외대상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주민 e직접 사이트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